만나이 통일법 총정리. 적용되는 분야와 예외사례,우리생활에 미치는영향 등 꼭 알아두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연 나이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하면 국민들의 불편관 혼란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나이를 세는 방식을 통일하고자 오늘부터 시행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분야와 예외사례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만 나이 통일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출처:법제처)

 
 

목차

•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 분야와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
• 만나이 통일법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마치며

 

1. 만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만 나이 통일법이란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입니다. 만나이란 태어난 해를 0세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에 만 0세, 2024년에 만 1세가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연령 기준의 원칙을 '만 나이’로 규정합니다. 즉,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나이 세는 방법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2.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 분야와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

 
만나이 통일법은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연나이’ 기준을 유지하거나, ‘연나이’ 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비됩니다.
 
예를 들어, 취학연령은 '만 나이로 6세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 구매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이상인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해에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남성들은 같은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연락 공무원 시험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20 이상인 사람,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8 이상인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해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만나이 통일법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나이 인식이 통일되고, 나이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2023년에 연 1세, 만 0세, 2024년에 연 2세, 만 1세가 되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2023년에 만 0세, 2024년에 만 1세로 통일됩니다.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 기간이 명확해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성범죄나 성매매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서 재생산투표권 판매 시 나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생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재생산투표권 판매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통일된 나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이것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알쏭달쏭 만 나이 통일법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무엇이고  적용되는 분야와 예외 사례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나이 세는 방법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진나이로 적응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