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 총정리.아동학대,교통,건강보험,출산.육아,그밖에 기타 법안!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법안들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교통, 건강보험, 출산. 육아 관련 

그밖에 기타 법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법안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주고 아껴주어야 하는건 우리 어른들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발견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하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변한 법규들을 살펴봅시다.

 

고개숙이 여자아이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9월~)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2. 교통법규 관련 법안

 

교통법규를 위반 시에는 운전자들에게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막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평상시 우리들이 하던 습관들인데요 바뀌는 법규를 잘 숙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입니다.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됩니다.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3. 건강보험 관련 법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검사나 치료가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뀌는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9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7월~)

 

4. 출산. 육아 관련 법안

 

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근로 시간 단축은 신혼부부들이 오래 기다리던 제도입니다. 이제는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좀 더 증가하길 바라면서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가 시행됩니다.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5. 기타 법안

 

 

• 동원예비군 훈련을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은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는 벌금 100만원 이상입니다.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 100만 원 이상,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됩니다.

 

 

이렇게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법안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법안의 변경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잘 알고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