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후 바뀐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예측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후 바뀐 주택시장과  2023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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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세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란?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적용하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양도세, 취득세, 청약 재당첨 기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집을 사고파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의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산 등의 대책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떤 지역에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2023년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과 유지되는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의 대상 지역은 서울시 4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즉, 서울시 21개 구와 경기도 전역(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인천시 전역, 세종시 등 총 31곳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시 4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아직 유지되는 곳입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양도세, 취득세, 청약 재당첨 기한 등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집을 사고파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 해제의 대상 지역과 비대상 지역이 나뉘면서, 주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 미리 예측해 보는 2023년 하반기 주택시장.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 주택 시장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 집을 사고파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부동산의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의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배제되면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면서 매수자의 빌릴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 증가가 예측되고요. 이에 따라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지역별 주택값의 차별화: 부동산 규제 해제의 대상 지역과 비대상 지역의 부동산 주택값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 4개 구와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양도세, 취득세, 청약 재당첨 기한 등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집을 사고파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부동산값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규제 해제의 대상 지역은 집을 사고파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므로, 부동산 값이 상승하거나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기회: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의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배제되면서 매도 심리가 증가할 것이므로 저렴한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액이 증가할 것이므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값이 상승하거나 안정화되는 지역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6175&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6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마치며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의 의미와 대상 지역, 그리고 2023년 하반기 미리 예측해 보는 주택 시장의 변화와  기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는 우리의 주거에 이미 조금씩 부동산 안정을 가져왔고 하반기엔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세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