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위기설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건전성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예금자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체율 감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어떻게 발생했나?
2.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3.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어떻게 발생했나?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설입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면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 제2금융권에 갚는 방식입니다. 이때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 형태로만 부동산 PF를 취급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란,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 시행은 사업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PF보다 안전하다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가 급증한 데다가 연체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6월에 많은 브릿지론이 만기가 도래하는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즉 새마을’ 금고’에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로 확대되었습니다.
2. 연체율 상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6월 29일 기준으로 6.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저축은행 연체율보다도 높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가계·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일부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부실금고 명단이 돌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건전성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예금자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체율 감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12.85%로, 시중은행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77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연체율 감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연체율 감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 2,000억 원)에 대해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코에 5,000억 원을 포함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연체율은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셋째로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을 때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 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3.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정부의 대응과 함께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도 달려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적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건전성은 안전하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으며, 연체율 감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실금고 명단이나 위기설에 넘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며, 추측성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설은 새마을금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적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현하고, 예·적금 인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예·적금 인출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예치한 금고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금고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잘 해소되어 다시 한국의 상호금융의 모범답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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