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GDP대비 세계최고 원인분석 및 대책 총정리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목  차

 

1.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2.한국 가계부채 GDP대비 최고 증가원인

3.정부의 대책

4.결론과 나의생각

 

 

1.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한국인행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저금리 환경,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15일 국제금융협회 (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작년 2분기 (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 (p)나 상승했는데, 이런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습니다.

2023년 8월 이후에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넉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출 증가폭 또한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2021년 9월 (6조4000억원 증가) 이후 1년 10개월만에 최대치입니다.

 

 

2.가계부채 GDP대비 최고 증가원인

 

한국은행-출처

 

1.가계부채의 증가의 여러 가지 원인

 

첫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인기를 끌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정책 모기지는 상환 능력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약 40조원의 공급 목표를 세운 이 정책 모기지는 연말까지 5개월여 남았으나, 벌써 전체 공급 금액의 77.75%가 소진됐습니다.

둘째, 저금리 환경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은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고, 개인신용대출은 8.7%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은행권의 대출 공급 확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대출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은행들은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대출상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 심사와 관리를 완화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대출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짧은 상품에 비해 빚을 더 오래 갚아야 하고, 이자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위험이있습니다.

 

3.정부의 대책

 

가계부채(pixabay)

 

1.정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 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차주단위 DSR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입니다.

 

LTV 규제 부분완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조건 하에 LTV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2.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첫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TV 규제의 부분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임시적으로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높이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셋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대안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소득과 연령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과 나의생각

 

 

가계대출상징(pixabay)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부동산경기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여거가지 대외변수 속에서 한국경제의 연착육을 바라며 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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