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얼마나 어떻게 인상될까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목 차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2.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의 장점과 단점
3. 보험료율은 얼마나 올릴까요?
4. 결론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은 재정난과 고령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의 장점과 단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월급의 4.5%는 본인이,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1. 보험료율을 올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셋째,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노인 복지 예산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율을 올리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첫째,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월급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고, 사업주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과 성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현재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불만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까요?

 

 

보험료율 인상의 범위는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방식은 2025년부터 매년 0.6% p씩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범위는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8년, 2065년,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방식은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의 인상의 범위 방식 또 수급개시 연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공청회에서 여려 의견을 수립한 뒤 다음 달까지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보험료율 인상방안에 동의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